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등록기관으로 지정 받고자 하는 기관은 별지 제2호서식의 사전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지정신청서를 작성하여 관리기관에서 운영하는 시스템을 통해 직접 등록기관 지정을 신청하여야 함

대상 기관임을 증명하는 서류

「지역보건법」 제2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

지역보건의료시스템에 등록된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및 건강생활지원센터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의료기관

해당 의료기관의 개설 허가증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①법인설립허가증, 법인등기부등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주무부처, 등록 날짜 기재) 중 택1

②사업 수행 내용이 포함된 정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중 택1

사무실 및 상담실의 소재와 규모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등기부등본 등)

사무실 및 상담실의 각각의 규모 및 관계, 보안성 확보 방안, 주변 공간과의 경계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제출일 기준 1주 이내에 촬영된 사진 4장 이상

업무처리를 위한 PC, 스캐너, 인터넷 등 처리 기기(또는 처리환경)의 종류와 수량 등이 포함된 목록과 제출일 기준 1주 이내에 촬영된 근거 사진

업무처리 시설 및 설비목록의 예시를 보여주는 목록입니다.
구분	보유여부	수량	비고(주요 특징 및 설명)
사무실	보유 or 미보유	00	보안성 확보여부, 전용면적(㎡)
상담실	-	-	-
문서보관설비	-	-	잠금장치 여부
PC	-	-	-
전화기	-	-	-
프린터	-	-	-
복사기	-	-	-
파쇄기	-	-	-
스캐너	-	-	-
인터넷 환경	-	-	유무선 인터넷이 연결된 PC 00대 및 복사기 0대 등
태블릿 PC	-	-	-

기관 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전담부서를 확인할 수 있는 조직도

사전연명의료의향서 관련 업무 담당 인력 현황

조직도: 기관장의 결재를 받은 조직도
인력 현황

조직 및 인력 관련 증빙서류(예시)를 보여주는 목록입니다.
성명	소속부서	전담여부	담당업무	E-mail	연락처	비고(주요특징)
김OO	-	전담or겸직	등록관리	-	-	-
박OO	-	-	상담자교육 관리	-	-	-

등록기관의 업무를 적절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작성하여 기관장의 결재를 받은 후 제출

①조직 및 인력

②운영 원칙

③활동 및 운영 계획

보건복지부장관은 등록기관 지정 신청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지 확인을 할 수 있고,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장에게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음

이 때,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정 신청의 검토를 위한 서류 확인 및 현지 확인 등을 관리기관의 장에게 수행토록 하여 그 결과를 보고 받을 수 있음

보건복지부장관은 제출 자료 및 현지 확인 결과를 검토하여 등록기관을 지정하되, 지역별 배분, 예산 상황, 정책 방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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