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건

연명의료를 유보 또는 중단하기 위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명의료 유보 또는 중단에 대한 요건의 절차

  • 스텝1.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판단
  • +
  • 스텝2. 환자 또는 환자 가족의 결정 확인
  • =
  • 스텝3. 연명의료의 유보 또는 중단
  • 1. 사전연명의료의향서
  • 2. 연명의료계획서
  • 3. 환자가족 2인 이상의 진술
  • 4. 환자가족 전원합의
  1. 우선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설치된 의료기관에서 담당의사와 전문의 1인에 의해 회생의 가능성이 없고, 치료에도 불구하고 회복되지 않으며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되어 사망에 임박한 상태에 있는 환자라는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2. 다음으로 환자 또는 환자가족이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를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담당의사(환자가 의사표현을 할 수 있는 의학적 상태인 경우) 또는 담담의사 및 전문의 1인(환자가 의사표현을 할 수 없는 의학적 상태인 경우)의 확인이 있어야 합니다.
  3. 해당 환자에 대한 시술이 더 이상 치료효과가 없다는 의학적 판단(1)과 환자도 더 이상 치료를 원치 않는다(2)는 요건이 동시에 갖추어지면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