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 기록 및 통보

기록 및 통보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이행한 담당의사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이행서에 이행 과정 및 결과를 기록하여야 함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이행하는 경우, 그 이행시점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를 판단하고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담당의사(또는 담당의사 및 해당 분야 전문의 1인)가 확인한 후 이행 여부에 관한 의사결정을 한 시점으로 함

연명의료결정법에서 중단과 유보를 구분하고 있지 않으며, 다수의 연명의료 시술이 시차를 두고 순차적으로 유보되거나 중단될 수 있으므로 이를 포괄하여 이행 시점을 이행 여부에 대한 의사결정이 있었던 시점으로 정함

연명의료계획서는 작성만으로 그 효력이 발생하므로 말기환자가 작성한 경우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로 판단 받은 직후,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작성한 경우에는 그 작성 시점이 이행시점이 됨

담당의사(또는 담당의사 및 해당 분야 전문의 1인)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 대하여 사전연명의료의향서, 환자가족 2인의 진술, 환자가족 전원의 합의를 통한 환자의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확인한 경우 그 이행을 위한 의사결정이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음

이행서 작성은 환자 사망과 관계없이 이행 일시로부터 7일 이내에 작성하도록 권고함. 다만 환자가 사망, 전원, 퇴원하는 등 환자 상태에 대한 변동이 발생하면 즉시 작성 후 통보 요망

이행 통보는 관리기관에 보고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는 서식이므로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이행하는 경우 이행 후 7일 이내에 연명의료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관리기관에 통보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