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위원회 업무 수행을 위탁한 의료기관(위탁기관)은 별지 제7호서식의 의료기관윤리위원회 등록신청서를 작성하고, 위탁협약서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위탁 협약서는 자유롭게 작성할 수 있으나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하며, 연명의료 정보처리시스템(intra.lst.go.kr)을 이용하여 등록하여야 함

1위탁내용

법 제14조제2항의 업무를 포함하여 위탁하고자 하는 내용을 기술

2위탁기간

위탁 수행 기간은 협약 주체가 합의하여 결정하되 년 단위로 설정 (예, ‘계약일로부터 ~ 0년’ 또는 ‘0000년 00월 00일 ~ 0000년 00월 00일’ 등으로 표시 가능). 변경 시 다시 협의하여 변경 가능

3위탁비용

위탁 기간과 위탁 내용에 따라 협약 주체가 합의하여 결정. 단, 공용윤리위원회의 경우는 보건복지부와 협의한 비용으로 함

4위탁에 따른 권리와 의무

윤리위원회 등록 등의 행정적 절차 수행 등 연명의료, 연명의료중단등 결정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위탁기관이 수탁기관에 요청하는 사안과 수탁기관이 위탁기관에 요청하는 사항을 포함하여 협약 주체 간 협의를 통해 결정

5위탁의 종료 및 해지 기준과 절차

위탁 종료 : 위탁기간이 정상적으로 종료된 경우 또는 위탁기간 중 직접 설치 또는 다른 기관으로 위탁이 변경되는 경우 등 위탁이 종료될 수 있는 사유와 종료 이후 위탁 기간 중 수행된 업무 및 기록에 대한 처리 기준과 절차에 관한 사항
위탁 해지 : 위탁기간 중 위탁기간의 권리와 의무 미준수 또는 그 밖에 협약을 유지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위탁기간 중 협약을 해지해야 하는 사유와 그 처리에 관한 사항 협약 주체가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