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이하 “기관”이라 함)이 취급하는 모든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연명의료결정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수집·보유 및 처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이용자의 고충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처리방침을 두고 있습니다.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목적) 기관에서는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처리합니다. 처리한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될 시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구할 예정입니다. ① 연명의료결정 관련 등록 및 관리 서비스 제공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연명의료계획서 등의 등록 및 관리, 소관업무 수행 등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하고 적정관리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② 서비스 제공 기관의 소개 및 공지사항, 교육콘텐츠 제공 등 기관 행정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① 기관은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 시에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보유합니다. 다만, 법률에 의해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존해야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률의 규정을 따릅니다. ② 기관에서 각종 서비스 제공을 위해 처리하는 개인정보파일의 개인정보의 수집항목, 수집방법, 보유근거, 보유기간의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다운로드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3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① 기관은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목적으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는 본래의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는 경우 -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정보주체 또는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 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써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보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형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기관은 제1항의 경우 타 기관에 개인정보를 연계·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받고자 하는 기관에게 연계·제공되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조치를 마련하도록 문서로 요청하며, 이용 및 제공목적에 맞게 최소한으로 제공합니다. ③ 기관은 연계 또는 제공에 의하여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해당기관이 기관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 제3자가 이용하고 있는 것을 인지한 즉시 아래의 사항을 지체 없이 이행할 것입니다. - 해당기관에 대해 동의 없이 제공한 사실을 확인 - 해당 개인정보의 제공을 중단과 이용 금지 요구 - 동의 없이 제공한 행위에 대한 소명 요청 - 필요한 경우 정보주체에 대하여 해당 사항을 통지 ④ 기관은 현재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4조 (개인정보처리 위탁) ① 기관은 개인정보의 처리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에 따라 다음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에 의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의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 - 개인정보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등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관리 현황 점검 등 감독에 관한 사항, 수탁자가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 ② 기관은 현재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5조(정보주체의 권리 의무 및 그 행사 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 내지 제37조에 따라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등의 요구(이하 “열람 등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만 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은 그 아동의 개인정보에 대하여 열람 등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작성 후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③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④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⑤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 제5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 될 수 있습니다. ⑥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⑦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에서 제37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기관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처리 요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요구 접수·처리부서 -부서명 : 사업추진부 -담당자 : 강동훈 -연락처 : 02-778-7002 -전자우편 : kdh1426@nibp.kr ⑧ 기관에서는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기관에서는 아래의 절차로 확인합니다. - 정보주체(본인)인 경우에는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기타 관공서에서 발행한 면허증, 허가증 또는 자격증명서(본인 사진이 첨부된 것에 한함) 제출 -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과 위임자와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등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제출 - 웹사이트의 경우 : ID/PW, 그 밖의 인증 방법으로 확인 가능 ⑨ 정보주체는 제7항의 접수·처리부서 이외에, 행정안전부의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웹사이트(www.privacy.go.kr)를 통하여서도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 → 개인정보 민원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본인확인을 위하여 아이핀(I-PIN)이 있어야 함)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 바로가기 제6조(개인정보의 파기) ① 기관은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이 만료되거나 그 처리목적이 달성되는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1조에 따라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 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③ 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기한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파기절차 : 관련 법령 및 내부 방침에 따라 처리 - 파기기한 : 개인정보 보유 기간이 경과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해당 서비스의 폐지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면 지체 없이 파기 - 파기방법 : 전자적 파일의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히 삭제하며, 전자적 파일 형태 외의 인쇄물 기록물 등은 파쇄 또는 소각하여 파기 제7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① 기관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보호책임자 성 명 : 백수진 직 책 : 사업추진부장 연락처 : 02-778-7588 이메일 : sujin100@hanmail.net 담당자 성 명 : 강동훈 직 책 : 주임행정원 연락처 : 02-778-7002 이메일 : kdh1426@nibp.kr ② 정보주체는 기관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기관은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 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제8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기관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① 개인정보 취급 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을 지정하고 담당자에 한정시켜 최소화 하여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대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② 정기적인 자체 감사 실시 개인정보 취급 관련 안정성 확보를 위해 정기적(분기 1회)으로 자체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③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④ 접근 권한의 관리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변경·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 조치를 하고 있으며 그 기록은 최소 3년 이상 보관,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침입 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⑤ 접근통제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적인 접근 및 침해사고 방지를 위하여 아래의 기능을 포함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정보포털시스템에 대한 접속 권한을 IP(Internet Protocol) 주소 등으로 제한하여 인가받지 않은 접근을 제한 -정보포털시스템에 접속한 IP(Internet Protocol)주소 등을 분석하여 불법적인 개인정보 유출 시도 탐지 및 대응 ⑥ 개인정보의 암호화고유식별정보, 비밀번호 및 바이오정보를 저장할 때,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송신하거나 보조저장매체 등을 통하여 전달하는 경우에는 이를 암호화하고 있습니다. 다만, 비밀번호를 저장하는 경우에는 복호화되지 아니하도록 일방향 암호화하여 저장하고 있습니다. ⑦ 접속기록의 보관 및 점검 정보포털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은 6개월 이상 보관·관리하고 있으며, 반기별 1회 이상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⑧ 악성프로그램 등 방지악성프로그램 등을 방지·치료할 수 있는 백신 소프트웨어 등의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운영하며, 아래의 사항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 보안 프로그램의 자동 업데이트 기능을 사용하거나, 일 1회 이상 업데이트를 실시하여 최신의 상태로 유지 - 악성프로그램 관련 경보가 발령된 경우 또는 사용 중인 응용 프로그램이나 운영체제 소프트웨어의 제작업체에서 보안 업데이트 공지가 있는 경우 즉시 이에 따른 업데이트를 실시 - 발견된 악성프로그램 등에 대해 삭제 등 대응 조치 ⑨ 관리용 단말기의 안전조치개인정보 유출 등 개인정보 침해사고 방지를 위하여 관리용 단말기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 인가 받지 않은 사람이 관리용 단말기에 접근하여 임의로 조작하지 못하도록 조치 - 본래 목적 외로 사용되지 않도록 조치 - 악성프로그램 감염 방지 등을 위한 보안조치 적용 ⑩ 물리적 안전조치전산실, 자료보관실 등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한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운영하고 있습니다. ⑪ 재난·재해 대비 안전조치화재, 홍수, 단전 등의 재해‧재난 발생 시 정보포털시스템 보호를 위한 재해·재난관리 매뉴얼 등 대응절차를 마련하고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⑫ 개인정보의 파기 전자적 파일의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히 삭제하며, 전자적 파일 형태 외의 인쇄물 기록물 등은 파쇄 또는 소각 등의 방법으로 개인정보 파일을 파기하고 있습니다. 제9조(권익침해 구제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침해의 신고,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 1833-6972 (http://kopico.go.kr/) ☞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 (http://privacy.kisa.or.kr) ☞ 대검찰청 사이버수사과 : (국번없이) 1301 (http://spo.go.kr) ☞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 (국번없이) 182 (cyberbureau.police.go.kr) ② 정보주체는 제5조에 따른 열람 등 요구와 관련하여 기관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중앙행정심판위원회(www.simpan.go.kr)의 전화번호 안내 참조 제10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2018년 01월 22일부터 적용되며,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개인정보처리방침의 수립 및 공개)에 따라 개인정보처리방침을 변경하는 경우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1조(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기관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을 통해 기관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의 이용ㆍ관리 내역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