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소통공간

영상자료실 -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수, URL, 작성내용을 확인할수 있는 상세화면입니다.
연명의료결정제도 사례 2 세브란스병원 김할머니 사건(2008)_v1.8 관리자2020-01-16
조회수	3,338
URL	https://youtu.be/PEnzN8q_w7c
다음은 2008년 발생한 ‘세브란스병원 김할머니 사건’입니다. 2008년 2월 18일, 김씨 할머니는 기관지내시경을 이용한 폐종양 조직 검사를 받던 중 과다출혈로 심정지가 발생하였고 결국 김씨 할머니는 뇌사는 아니었지만 의식 없는 식물인간상태가 되어 인공호흡기를 부착하고 중환자실에서 연명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할머니는 평소 무의미한 연명의료에 대해 부정적이었기 때문에, 가족은 의료진에게 연명의료 중단을 요청하였습니다. 의료진은 연명의료 중단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가족의 요청을 거절하였지만, 김씨 할머니 가족은 할머니의 뜻과 존엄성을 훼손하는 연명의료를 중단하기 위해 ‘인공호흡기 제거청구’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2009년 5월 21일, 대법원은 김씨 할머니의 인공호흡기를 제거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은 환자가 자기결정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인정되고 회복이 불가능한 사망의 단계라면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영상자료실 이전 및 다음 게시물 이동하기 표
이전글	연명의료결정제도 사례1. 보라매병원 사건(1997)_v1.82020-01-16
다음글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연명의료결정제도_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안내2020-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