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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결정제도 사례1. 보라매병원 사건(1997)_v1.8 관리자2020-01-16
조회수	1,758
URL	https://youtu.be/CLtPj2I4xEQ
1997년, 소위 ‘보라매병원 사건’이라고 불리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1997년 12월 4일 오후, 술에 취해 화장실을 가다가 넘어진 김씨가 보라매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었습니다. 그 날 저녁부터 다음 날 새벽까지 응급뇌수술을 받은 김씨는 자발호흡이 완전하게 돌아오지 않아 인공호흡기를 부착하여 치료를 받고 있었는데요, 김씨의 부인은 의료진이 자신의 동의 없이 남편을 수술하였고, 자신은 간병과 입원비를 감당할 능력이 없다며 퇴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담당 전문의는 환자 상태가 악화될 수 있다고 보았지만, 회복가능성을 예측하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단언하기 어렵지만, 당시 김씨는 자발호흡이 가능하지 않았으므로 인공호흡기를 제거하면 사망할 수 있는 상황이었음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의료진은 김씨 부인이 처음 퇴원을 요구할 때 이를 거절하였지만, 퇴원 요구는 계속되었습니다. 다음 날, 의료진은 김씨 부인에게 김씨의 사망가능성을 설명하고 퇴원 후 법적인 이의제기를 하지 않겠다는 ‘귀가서약서’에 서명을 받고 퇴원을 허용하였습니다. 그리고 김씨는 구급차에서 인턴이 작동하는 수동 인공호흡기로 호흡을 유지하면서 집으로 귀가하였습니다. 도착 후, 인턴은 인공호흡기 제거 후에 김씨가 사망할 수 있음을 알리고 수동 인공호흡기를 제거하였습니다. 이후 김씨는 5분 만에 사망하였습니다. 이에 검찰은 김씨의 부인을 살인혐의로 구속하고, 담당의사 3명을 살인죄 공범으로 기소하였습니다. 재판부는 김씨 부인을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 담당의사 2명은 살인을 방조한 살인방조죄로 인정하고, 인턴은 지시에 따른 퇴원조치를 하였으므로 무죄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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