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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동향] 주간 언론 동향(2026년 2월 4일 ~ 2026년 2월 10일)
관리자2026-02-04

조회수 179

□ (조선비즈) 李 대통령 "연명치료 중단, 인센티브 고민해봐야"

이재명 대통령은 3일 "연명치료 중단 시 인센티브가 있으면 좋겠다"면서 "과감하게 투자를 하는게 맞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도 "연명치료를 안 하면 비용이 절감되는데, 보상이나 인센티브를 검토하느냐"고 물은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연명치료를 하지 않고 재택에서 임종할 경우 인력과 비용이 들기는 하지만, 병원에서 연명치료를 하는 것보다는 훨씬 적은 비용이 든다"면서 연명치료 중단 시 인센티브 제공을 제안했다.



□ (KBS) “연명의료 중단, 인센티브라도…” 대통령 발언 어떻게 나왔나 [지금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연명의료 결정 제도'에 대한 과감한 투자를 강조하며 제도를 활성화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3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연명의료 결정 관련 제도 활성화 방안을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보고받고 토의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매우 중요한 제도로 불편하지 않도록 쉽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외에 일종의 인센티브라도 있으면 좋겠다"면서, "사회적으로도 이익이기 때문에 잘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다"고 밝혔습니다. 또 "건강보험료 지출도 사망 직전 치료비가 엄청나게 들어가고 그중에서도 임종 직전 더 압도적으로 많이 든다"고 말하며, "연명치료에는 엄청난 비용이 드는데, 본인도 괴롭고 가족도 힘들고 건강보험료도 그렇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정 장관이 연명의료를 받지 않는 이들을 위한 '말기 돌봄 체계' 확충 필요성을 거론하자 "인력과 비용이 들겠지만, 병원에서 연명 치료를 하는 것보다는 (비용이) 훨씬 적게 들 것"이라며 "그러면 과감하게 투자하는 것이 맞다"고 덧붙였습니다.



□ (cpbc뉴스) "말기 환자 표준 진료 가이드라인 만든다"

정부가 의료기관 호스피스를 확충하고 말기 환자에게 적용할 수 있는 표준 진료 가이드라인을 개발한다. 또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을 확대하고 서식을 개편한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3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연명의료 결정제도 개선 및 활성화 방안을 보고했다. 정 장관은 "2018년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후 연명의료를 받고 싶지 않다는 비율은 77%까지 높아졌으나, 실제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한 환자는 전체 사망자의 19.5%"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연명의료 결정제도를 활성화하고 생애 말기 돌봄 체계를 구축하고자 한다"며 3가지 방안을 보고했다.
우선 ▲사전의향서 등록기관을 확대하고 환자의 가치관을 반영하도록 사전의향서 서식을 개편하며,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시기를 현재의 말기에서 말기가 예견되는 시점으로 확대하고, ▲의료기관 호스피스를 확충하고 말기 환자에게 적용할 수 있는 표준 진료 가이드라인을 보급하는 방안 등이다.



□ (뉴스1) 李 대통령, 연명의료 중단 인센티브 재차 주문…연명의료 중단 활성화되나

이재명 대통령이 연명의료 결정 제도 활성화와 인센티브 도입 필요성을 재차 언급하면서 연명의료 중단 제도 개선 논의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3일 열린 국무회의 및 복지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회복 가능성이 없는 환자에게 생명만을 연장하는 연명의료를 중단할 경우 정부 차원의 인센티브 제공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앞서 그는 지난해 12월에도 비슷한 취지의 발언을 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연명의료에는 엄청난 비용이 들고 본인도 괴롭고 가족도 힘들다"며 "불편함을 줄이기 위한 조치뿐 아니라 연명의료를 중단할 경우 일종의 인센티브가 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연명의료를 받지 않는 환자가 집에서 임종하는 것은 비용이 들지만 병원에서 연명치료를 하는 것보다 훨씬 적게 든다"며 "그렇다면 과감히 투자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기사 원문 보기: https://www.news1.kr/bio/welfare-medical/6061536


□ (미주중앙일보) 李 재차 강조한 '연명 중단 인센티브'...전세계 그런 나라 없다

이재명 대통령이 재차 연명의료 중단 인센티브를 강조하면서 말기환자 돌봄 체계에 과감한 투자를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3일 국무회의에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의 연명의료 개선 및 활성화 방안을 보고받고 "이것은 매우 중요한 제도로, 불편하지 않도록 쉽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외에 일종의 인센티브라도 있으면 좋겠다"며 "(제도가 활성화되면) 사회적으로도 이익이기 때문에 잘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에 앞서 지난해 12월 16일 복지부 업무보고에서 "연명치료(연명의료) 중단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고민하라"고 지시했다. 건강보험료 할인 등을 인센티브의 예로 제시했다. 이후 약 50일 만에 복지부가 방안을 보고했고, 이 대통령이 재차 인센티브 부여를 강조한 것이다.
 
기사 원문 보기: https://www.koreadaily.com/article/20260203232640351


□ (동아일보) 고령자 10명 중 7명 일한다…55~64세 고용률 70% 돌파

정부는 노인 빈곤 등을 해결하기 위해 올해 노인 일자리를 역대 최대 규모인 115만2000개로 확대할 방침이다. 하지만 노인 일자리는 공공시설 관리, 환경 정비처럼 임시·일용직 비중이 높고 급여가 적은 ‘질 낮은’ 일자리가 대부분이어서 경력을 살릴 수 있는 일자리를 더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은정 한국고용정보원 연구위원은 “고령 일자리 정책이 숫자 늘리기에만 매몰돼 있다”며 “고령자의 경험을 살려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중장년 대상 직업훈련을 확대하고 기업에는 고령층 급여 보조금을 늘려야 한다”고 했다.



□ (뉴시스) 지역 통합돌봄 안착 지원…복지부, '통합돌봄 전문기관' 지정

보건복지부는 이스란 제1차관이 4일 더 플라자 호텔에서 '의료·요양 통합돌봄 사업'을 지원하는 20개 통합돌봄 전문기관에 지정서를 수여했다고 밝혔다. 합돌봄은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로 돌봄이 필요한 노인, 장애인 등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의료·돌봄·요양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연계 지원하는 사업이다. 현재 229개 전체 지자체가 시범 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3월27일부터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 전면 시행됨에 따라 본 사업을 개시할 예정이다. 지부는 지역사회에서 통합돌봄 체계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고 지자체의 통합돌봄 사업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돌봄통합지원법령'에 근거해 관련 분야 전문성과 업무 수행 역량을 보유한 기관을 통합돌봄 전문기관으로 지정했다.

기사 원문 보기: https://www.newsis.com/view/NISX20260204_0003501617


□ (연합뉴스) 건보 이사장 "과잉 진료 못 잡으면 조만간 재정 고갈"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늘어나는 의료 행위량을 조정하지 않으면 건보 재정은 조만간 고갈될 것"이라며 과잉 진료 대신 적정 진료 문화를 정착시켜 고갈에 대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 이사장은 오늘(5일) 서울 영등포구 건보공단 영등포북부지사에서 신년 간담회를 열고 "해마다 급여비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고 있다"며 "가파르게 감소하는 당기수지 흑자와 계속 증가하는 지출의 간극을 메우지 않으면 재정 고갈 상황은 오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 (이데일리) 노인 10명 중 8명 "생애말기, 병원보다 집에서 돌봄 받고 싶어"

노인 10명 중 8명은 생애말기 돌봄 장소로 자택을 선호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5일 건강보험연구원의 ‘한국 장기요양 노인 코호트 2차 추적조사 연구’에 따르면 자택에 거주하면서 돌봄 요구가 있는 노인의 죽음에 대한 인식과 대비 등에 대한 설문 조사에서 이같이 나타났다.



□ (경남매일) 죽음의 질 높일 방향과 해결 방향

'죽음의 질(Quality of Death)'을 높인다는 것은 단지 고통 없는 죽음을 의미하는 것을 넘어 환자가 자신의 가치관에 따라 의미 있는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전방위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포괄한다. 이는 환자의 통증과 증상 관리, 심리적 안정, 영적 지지, 가족의 슬픔 돌봄 등을 포함하는 총체적인 과정이다.



□ (세계일보) 우리는 왜 쉽게 멈추지 못하는가 [김태정의 진료실은 오늘도 맑음]

의료진이 젊은 환자에 인공호흡기, 저체온 치료, 수술적 치료, 승압제, 고용량의 마취제를 이용한 치료를 시작하는 순간, 그것은 치료가 단기간에 끝나지 않을 것이란 의미다. 기약 없는 장기전의 시작이다. 이 현장을 지키는 주 보호자는 대부분 부모다. 자녀의 숨결이 기계에 의존해 겨우 이어지는 것을 눈앞에서 지켜보는 부모에게 연명치료 중단은 선택지에 보통 없으며,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하게 된다. 의사의 설명이 아무리 논리적이고 정확하더라도, 부모들은 그것이 자녀를 포기하라는 냉혹한 선택의 기로에 선 것처럼 느낄 때도 있을 것이다. 그들에게 환자의 ‘회복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의학적 판단은 치료 중단을 결정하는 근거로서 오히려 ‘빈약’할 수밖에 없다. 그들에게는 ‘기적’의 무게가 더 크다.



□ (메디컬월드뉴스) 의협 “건보공단 특사경, 의료기관 종속 초래…즉각 철회하라”

대한의사협회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특별사법경찰 제도 추진에 깊은 분노를 표하며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의협은 “건보공단에 특사경 권한을 부여하면 의료기관이 계약 당사자 관계를 넘어 종속적 감독관계로 변질될 것”이라며 “재정절감과 수사기간 단축은 허구적 주장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기사 원문 보기: https://medicalworldnews.co.kr/news/view.php?idx=1510972905


□ (세계일보) [단독] 통합돌봄 ‘부익부 빈익빈’ [심층기획-통합돌봄 긴급 점검]

통합돌봄 사업은 노인과 장애인 등이 살던 곳에서 노후를 보내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의료∙돌봄∙요양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연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재명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로 다음달 27일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돌봄통합지원법)이 시행되면 시범사업이 전국 대상 본사업으로 전환된다.



□ (헬스조선) ‘연명의료 중단자’도 장기기증 가능해지나… “뇌사자만 기다리다가 대기자 사망 증가”

장기이식 대기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기증자 수는 감소하고 있다. 특히 장기이식 대기 중 사망자는 2020년 2191명에서 2024년 3096명으로 약 41.3% 증가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에서 장기기증 대상자의 범위를 현행 ‘뇌사자’ 중심 체계에서 ‘연명의료 중단자’까지 확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5일, 연명의료 중단자의 장기기증을 가능하게 하는 ‘순환정지 후 장기기증제(Donation after Circulatory Death, DCD)’ 도입을 위한 '장기이식법 개정안'과 '연명의료결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기사 원문 보기: https://health.chosun.com/site/data/html_dir/2026/02/09/2026020901883.html


□ (매일신문) 교통사고로 뇌사에 빠진 60대 여성, 장기기증 이후 하늘의 별 됐다

교통사고로 뇌사에 빠진 60대 여성이 삶의 마지막 순간에 장기기증으로 2명의 목숨을 살리고 하늘의 별이 됐다. 한국장기조직기증원은 지난해 12월 4일 고려대학교 안암병원에서 홍연복(66) 씨가 신장 양측을 기증하고 영면에 들었다고 9일 밝혔다. 기증원에 따르면 홍 씨는 지난해 15일 집으로 돌아오던 길에 차량에 부딪혀 의식을 잃은 채 병원으로 이송됐다. 의료진의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뇌사 상태에 빠졌다. 가족들은 홍 씨가 연명치료 중단 의사를 밝혔고,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는 좋은 일을 하고 떠나길 바라는 마음으로 기증을 결심했다.

기사 원문 보기: https://www.imaeil.com/page/view/2026020911532674844


□ (MBC뉴스) "연명치료 안 하겠습니다" 늘어나는 존엄한 선택‥현실은?

삶의 마지막 순간, 무의미한 생명 연장 대신 존엄한 죽음을 맞고 싶다며 연명치료 거부를 결정한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연명치료 중단 후 마지막을 돌봐줄 수 있는 제도나 공간이 미흡한 점이 문제로 지적됩니다. '생의 존엄한 마무리'를 국가가 보장해야 한다는 요구가 힘을 얻고 있습니다.
보도에 서유정 기자입니다.

기사 원문 보기: https://imnews.imbc.com/replay/2026/nwdesk/article/6799874_37004.html


□ (BBS뉴스) 고용보험 신규 가입자 수, 15개월 만에 20만명대 회복세

지난달 고용보험 신규 가입자 수 증가폭이 15개월 만에 20만명대를 회복해 개선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오늘(9일) 발표한 '2026년 1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 결과' 고용보험 상시가입자수는 1천543만7천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26만3천명(1.7%)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러나 60세 이상 보건복지분야에서 증가폭이 두드러져 노인일자리 사업 등 공공부분의 복지사업이 증가를 견인한 것으로 예상됩니다. 업종별로는 서비스업 가입자가 27만7천명(2.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보건복지업이 가장 컸고, 숙박·음식, 사업서비스,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등 모든 산업에서 증가했습니다.

기사 원문 보기: https://news.bbsi.co.kr/news/articleView.html?idxno=4066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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