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공간

언론동향

언론동향 -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수, 첨부파일, 작성내용을 확인할수 있는 상세화면입니다.

[언론동향] 주간 언론 동향(2025년 12월 17일 ~ 2025년 12월 23일)
관리자2025-12-17

조회수 144

□ (조선일보) 이재명, 연명치료 중단에 '정책적 인센티브' 검토 주문

이재명 대통령이 연명치료 중단 결정과 관련해 "생명윤리 논쟁과는 별도로, 현실적인 의료 재정 문제 역시 정책 차원에서 함께 고민할 필요가 있다"며 제도적 검토를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16일 오후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연명치료를 하지 않겠다고 선택할 경우 의료비 지출이 크게 줄어드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며 "그로 인해 발생하는 재정 절감 효과를 어떤 방식으로 사회적으로 환원하거나 인센티브로 설계할 수 있을지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기사 원문 보기:https://biz.chosun.com/science-chosun/medicine-health/2025/12/16/FUDQG6TKYZF6HDSLUCER3VXTCI

□ (중앙일보) 李대통령 "연명의료 중단 땐 인센티브" 복지부에 검토 지시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연명치료(연명의료) 중단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고민하라"고 밝혔다. 국내 65세 이상 사망자 중 67%가 연명의료 끝에 숨지는 상황에서 존엄사를 권장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취지의 발언이지만, 전문가들은 "연명의료 중단의 취지에 안 맞고 생명윤리를 훼손할 것"이라고 우려한다.

기사 원문 보기: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90531

□ (여성신문) “마지막도 내 선택” 제주, 존엄한 임종 논의 시작

정민구 제주특별자치도의원과 보건복지안전위원회는 지난 15일 오후 제주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존엄하고 편안한 생애 말기 보장을 위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연명의료 결정제도 활성화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둔 제주에서 병원 중심의 임종 구조를 넘어 지역사회 기반 생애말기 돌봄체계로의 전환 필요성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영수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의원이 좌장을 맡았다.


□ (여성경제신문) 인공호흡기 잘 떼는 것도 효도···평온한 임종 막는 뜻밖의 방해꾼들

"이제 결단을 내려주셔야 합니다." "어떻게 제 손으로 호흡기를 떼나요. 전 못 합니다."
호스피스 병동 앞에서 숱하게 오가는 대화다. 인공호흡기에 의존해 하루이틀 생명을 연장하는 환자를 떠나보낼지 보호자들이 선택해야 하는 잔인한 관문이다. 2000명 이상의 환자 임종을 지켜본 완화케어 전문의는 "평온한 죽음을 가장 방해하는 존재는 역설적이게도 가족"이라고 했다.


□ (연합뉴스) "사는 곳에서 요양·돌봄"…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강화

정부가 내년 3월부터 노인·장애인 등이 지역사회에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의료·요양·돌봄 통합서비스를 지원하고 저소득층의 기본생활 보장을 강화한다.
보건복지부는 16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2026년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 돌봄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 ▲ 기본생활 안전망 구축 ▲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 미래 대비 보건복지 혁신 등 4대 목표를 위한 중점 추진과제를 선정했다.


□ (메디게이트뉴스) 의료비 증가에 '연명의료 중단' 시 보상·인센티브 검토 제안

이 대통령은 "치료비 지출 대부분이 생애 마지막 순간에 지출된다. 대부분 연명치료에 엄청난 비용이 투입된다. 연명치료를 안 하겠다고 하면 치료비를 줄일 수 있다. 이에 대한 보상이나 인센티브 제공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단 생명윤리가 관련된 문제인 만큼 현실적인 문제도 함께 고민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해외 사례 검토를 주문했다.
이에 홍창권 국가생명윤리정책원장은 "연명치료 중단 시 의료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연명치료 중단에 따른 의료비용 절감에 대한 정확한 연구 결과는 없다"면서도 "향후 절감이 확인될 경우 정책 마련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기사 원문 보기:https://www.medigatenews.com/news/3327001259

□ (한국일보) [사설] 연명의료 중단 인센티브·탈모 건보 적용 모두 부적절하다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 업무보고에서 국민 건강·생명과 직결되는 정책을 흔드는 즉흥적 발언을 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이 대통령은 16일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누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면서 “연명의료(치료)를 안 하면 비용이 엄청 절감되는데, 보험료(의료비)를 깎아 주는 등의 정책이 가능한가”라고 물었다.


□ (세계일보) [설왕설래] 연명 의료 중단 인센티브

김수환 추기경은 말년에 건강이 악화하자 일체의 연명 의료를 거부한 채 선종했다. 법정 스님도 위독해지자 연명 의료의 도움을 받지 않고 열반에 들었다. 미국의 평화운동가인 스콧 니어링은 100세가 되던 해 스스로 곡기를 줄여가며 육신에서 벗어났다. 주변에서도 임종기에 이들과 같은 방식으로 삶을 마무리하는 모습을 종종 본다. 삶과 죽음의 문제를 초월했기에 가능한 선택일 것이다.


□ (한겨레) [사설] 연명의료 중단 때 인센티브, 정책 취지 훼손 우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6일 보건복지부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연명의료 중단 때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2018년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이후에도 연명의료를 받는 환자는 오히려 더 늘고 있다. 아직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못하다는 방증이다.
대통령의 언급으로 연명의료결정 제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환기된 측면이 없지 않지만, 경제적 유인을 통한 유도는 바람직한 정책 방향이 아니라는 것이 의료계 안팎의 중론이다.


□ (서울경제) [만화경] 웰다잉 인센티브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이달 11일 연명 치료를 주제로 열린 한 심포지엄에서 환영사를 하다 눈시울을 붉힌 채 말을 잇지 못했다. 8월 돌아가신 어머니가 연명 치료를 원치 않았던 개인적 경험이 떠올랐기 때문이었다. 이날 한은은 연명 의료의 현실과 과제를 담은 보고서를 공개했는데 이 총재는 “모친께 바치는 보고서”라고 했다.

기사 원문 보기:https://www.sedaily.com/NewsView/2H1RMFYDCV

□ (가톨릭평화방송·평화신문) 연명의료 중단하면 보상 검토? 가톨릭교회 "굉장히 부적절"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연명의료를 중단할 경우 보상이나 인센티브 제공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에 대해, 가톨릭교회는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우려했다.
서울대교구 가톨릭생명윤리연구소장 박은호 신부는 "대통령 본인의 생각은 아니라고 했지만, 내용만 놓고 봤을 때 굉장히 부적절한 생각"이라고 지적했다.

기사 원문 보기:https://news.cpbc.co.kr/article/1169180?division=NAVER

□ (브라보마이라이프) “연명의료 중단 시 인센티브 검토” 李 대통령 주문에 한은 보고서 재조명

이재명 대통령이 연명 치료(연명의료)를 중단하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고민할 것을 주문한 가운데 한국은행 연구보고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이 대통령은 16일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연명치료를 안 하겠다고 하면 그 비용이 엄청 절감되는데, 거기에 혜택을 주는 방법 중 하나가 보험료를 깎아주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기사 원문 보기:https://bravo.etoday.co.kr/view/atc_view/18092

□ (국민일보) [사설] 생명은 돈으로 대체될 수 없다

이재명 대통령이 그제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연명치료 중단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고민하라”고 지시했다. “연명치료를 안 하겠다고 하면 그 비용이 엄청 절감되는데, 거기에 혜택을 주는 방법 중 하나가 보험료를 깎아주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다”면서 “내가 한 이야기는 아니다”라고 선을 긋기는 했다. 그러나 대통령 입에서 검토 지시가 나왔다는 점에서 파장이 작지 않다. 생의 마지막 순간을 다루는 문제를 경제적 혜택과 연결시키려는 발언은 윤리적 논쟁을 불러올 수밖에 없다.


□ (SBS) 연명치료 중단 인센티브?…건보료 감면 검토

■ 용감한 토크쇼 '직설' - 손석우 앵커 경제평론가 (건국대 겸임교수), 박인숙 울산대 의대 명예교수, 김원일 건강돌봄시민행동 운영위원, 최현수 한국사회보건연구원 연구위원
- 연명치료 중단 인센티브?…건보료 감면 검토
- 연명의료에 대한 고민 필요한 시점?
- 연명의료에 드는 건보 지출 2070년 17조 원

기사 원문 보기:https://tv.naver.com/v/90568082

□ (헬스경향) 초고령사회 ‘호스피스제도’ 정립 시급

건강수명이 기대수명 증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최근 ‘웰다잉’이 사회적 화두로 떠올랐다. 지난해 우리나라 기대수명은 83.7세, 건강수명은 65.5세다. 단순단 임종기 돌봄이 아니라 중증 말기환자의 통증을 줄이고 삶의 질을 높이는 ‘호스피스 완화의료(이하 호스피스)’는 그 중심에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미래사회 대비 웰다잉 논의경향 및 과제’ 보고서에서 응답자의 81.1%가 말기·임종기상황에서 호스피스를 이용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하지만 구조적 한계로 인해 많은 환자가 이를 이용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 (문화일보) “연명치료 중단시 병원비 깎아준단 李…자살하면 돈준다는 말” 윤희숙 직격

윤희숙 전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에 연명치료 중단 권장안을 지시한 데 대해 “경박한 대통령은 ‘아프면 죽어라, 돈줄게’라지만 사회는 진지한 연명의료 논의를 이어가야한다”고 비판했다. 윤 전 의원은 18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대통령이 대단한 해법이라도 발견한 것처럼 ‘연명의료를 중단하면 의료비를 깎아주자’며 의기양양하니 큰 일”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기사 원문 보기:https://www.munhwa.com/article/11555029?ref=naver

□ (YTN) 연명의료 중단하면 보상?..."존엄한 임종 목적에 맞아야"

정부 업무보고에서 대통령이, 연명의료 중단 시 보험료 인하 같은 보상방안을 언급하며 논란이 일었습니다.
현재 연명의료 결정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어서 여기에 보상과 관련한 정책이 들어갈지 주목됩니다.
이문석 기자입니다. [기자] 이른바 '웰다잉(Well-Dying)'이 사회적 화두입니다. 사는 것처럼 죽음을 잘 준비해 삶을 존엄하게 마무리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연명의료 중단'도 이와 관련돼있습니다.

기사 원문 보기:https://www.ytn.co.kr/_ln/0103_202512200516114576

□ (이뉴스투데이) 김규진 서대문구의원, 기초자치단체 첫 사전연명의료 결정 지원 조례 제정

서대문구가 임종 과정에서 구민의 자기결정권과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전국 최초의 기초자치단체가 됐다. 서대문구의회 김규진 의원(더불어민주당·연희동)은 '서대문구 존엄한 죽음을 위한 사전연명의료 결정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는 전국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사전연명의료 결정 지원을 지방정부 차원에서 체계화한 사례다.


□ (한겨레) 내 마지막 집이 요양원이라니

10여년 전 2차 병원 재직 당시 말기 환자 진료로는 수익이 나지 않아 요양원 촉탁의를 겸한 적이 있었다. 6년간 매주 수요일 오후, 방문 간호사 한명과 함께 지역의 요양원들을 돌았다. 촉탁의 업무는 입소 노인들의 건강 상태를 살피고 의학적 자문과 위임받은 요양원 직원에게 대신 처방전을 발급하는 것이었다.


□ (의학신문) "2026년 의료돌봄은 지역 의료자원 연계가 핵심이다"

광주광역시의회는 19일 광주광역시약사회·한의사회와 '2026년 의료돌봄,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주제의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내년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을 앞두고 지역 의료자원(약사·한의사·간호사 등)의 연계가 2026년 전국민 의료돌봄의 핵심이라는 메시지가 강조됐다.


□ (대구MBC) [약손+] 존엄한 삶의 마무리 ‘호스피스·완화의료’ ⑧호스피스·완화의료에 대한 인식

잘 먹고, 잘 사는 ‘웰빙’만큼 최근 중요한 키워드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 ‘웰다잉’입니다. 고령사회, 어떻게 하면 인생의 마지막을 건강하고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 있을지, 누구나 두려울 수밖에 없는데요.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환자의 삶을 지키는 ‘호스피스 의료’의 의미에 대해서 칠곡경북대학교병원 권역호스피스센터 센터장이자 가정의학과 전문의 김아솔 센터장과 알아봅니다.

기사 원문 보기:https://dgmbc.com/NewsArticle/814469

□ (가톨릭뉴스 지금여기) 극심한 암 통증, 스위스가 아닌 한국에서 편안한 말기 돌봄을

최근 지인의 추천으로 본 드라마 '은중과 상연'은 나에게 여러 질문을 던졌다. 조절되지 않는 암성 통증에 시달리던 상연은 죽기 위해 친구 은중과 스위스로 떠난다는 내용이다. 드라마를 보면서 문득 “그래 결심했어”를 외치던 이휘재가 떠올랐다. 예전에 ‘TV 인생극장’이라는 프로에서 주인공이 어떤 선택을 하는지에 따라 달라지는 삶을 두 가지 버전으로 보여 주었다. 내가 드라마 작가라면 다른 전개를 해 보고 싶다.


□ (한의신문) 재택임종 현장으로 들어간 한의사 다학제팀, ‘존엄한 죽음’ 구현

우리나라가 초고령사회로 진입함에 따라 ‘어디에서 죽음을 맞이할 것인가’가 보건의료 정책의 핵심 과제로 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한의사 중심의 다학제팀이 말기 치매 환자의 재택임종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이를 통해 기존 암 환자 중심으로 논의돼 온 호스피스의 범위를 넘어 비암성 말기 질환자에서도 ‘살던 곳에서의 존엄한 죽음(Death in Place)’이 가능하다는 점을 확인시켰다.


□ (서울신문) 李 건보료 감면 지시에도… ‘5대 장벽’에 연명의료 결정 막힌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6일 연명의료결정제도 확산을 위해 건강보험료 감면 방안까지 검토하라고 지시했지만, 현장에선 “이미 작성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가 실제로 작동하도록 만드는 게 먼저”라는 지적이 나온다. 문제는 참여를 유도할 인센티브가 아니라, 선택을 실행하지 못하게 가로막는 제도적 결함 그 자체라는 것이다.
맨위로 보내기
언론동향 이전 및 다음 게시물 이동하기 표
이전글

[언론동향] 주간 언론 동향(2025년 12월 10일 ~ 2025년 12월 16일)2025-12-10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