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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동향] 주간 언론 동향(2025년 12월 10일 ~ 2025년 12월 16일)
관리자20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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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경기도 '찾아가는 돌봄의료센터' 2년 만에 2만건 서비스

경기도는 지난해 2월 서비스를 시작한 '찾아가는 돌봄의료센터'서비스 이용 건수가 지난 10월까지 1만9천952건(3천216명)을 기록했다고 9일 밝혔다.
찾아가는 돌봄의료센터는 대상자에 제한 없는 방문형 의료·복지 통합서비스로 경기도의료원 수원·의정부·파주·이천·안성·포천병원, 화성 동탄시티병원, 시흥 신천연합병원 등 8개 병원이 서비스 수행기관으로 지정돼 있다.


□ (여성경제신문) 허울뿐인 李정부 통합돌봄 전국화···시행 4개월 앞둔 현장 “동력 잃어”

노인과 장애인이 살던 곳에서 돌봄을 받는 ‘통합돌봄’이 허울뿐인 제도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내년 3월 전국 시행을 앞두고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내년도 확정 예산이 턱없이 부족해 각 지자체가 의료·요양 서비스를 지속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9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내년도 통합돌봄 예산은 총 914억원으로 확정됐다. 돌봄 단체들이 요구한 2132억원의 절반에도 못 미치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심의 과정에서 의결한 1771억원보다도 크게 줄었다.


□ (국민일보) 시설 돌봄 한계 넘어… 집에서 한번에 받는 맞춤형 복지 서비스

내년 3월 27일부터 전국에서 시행되는 통합돌봄 서비스는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자신이 살던 곳에서 주거, 보건의료, 요양, 복지 서비스를 한데 묶어 지원받는 체계를 말한다. 병원이나 시설에 머무르지 않고 가능한 한 자신이 가장 편하게 느끼는 집 또는 지역에서 자신의 건강이나 경제 상황 등에 맞게 개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이 핵심이다. 국민일보는 서비스 시행에 앞서 기존 통합돌봄 서비스 우수 현장을 소개하고, 서비스의 성공적 안착을 돕기 위한 제안 등을 담은 ‘돌봄이 있는 나라’ 시리즈를 6개월간 연재한다.


□ (뉴시스) "초고령사회 통합돌봄 완성은 재택간호센터…지원 절실"

초고령사회 진입에 대비해 지역사회 기반 통합돌봄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핵심 방안으로 '재택간호 역할 강화'가 제시됐다.
대한간호협회는 10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간호·요양·돌봄 통합체계 구축을 위한 방문간호 국제 심포지움'을 개최하고 한국형 통합돌봄 모델의 방향을 모색했다. 한국은 내년 3월 '돌봄통합지원법(의료·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을 앞두고 있다.

기사 원문 보기:https://www.newsis.com/view/NISX20251210_0003435762

□ (연합뉴스) 내년 지방정부 통합돌봄 전담 인력 5천394명 보강

정부가 내년 3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을 앞두고 통합돌봄 전담 인력을 보강한다.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는 '2026 지방자치단체 기준인건비 예비산정'을 통해 지방정부의 통합돌봄 사업을 전담할 인력 5천394명을 반영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통합돌봄은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노인, 장애인 등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복지·의료·요양 등의 서비스를 통합해 제공하는 제도다.


□ (한국경제) [사설] '웰다잉' 위한 연명의료 축소, 사회적 의제 삼을 만하다

한국은행이 어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공동 심포지엄을 열고 연명의료를 큰 폭으로 줄여야 한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내놨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생명의 존엄성이라는 민감한 주제를 건강보험이나 재정 등의 관점에서 접근하면 오해가 클 것이라는 걱정이 많았지만 연명의료가 초래할 거시경제적 영향을 모른 척할 수 없었다”고 했다. 이 총재 말대로 초고령사회 한국에서 연명의료는 더 이상 회피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품위 있는 죽음을 맞고 싶다는 점에서도 그렇다.

기사 원문 보기:https://www.hankyung.com/article/2025121185871

□ (중앙일보) "어머니 연명의료 중단" 울먹인 이창용…한은 '눈물의 보고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어머니의 연명의료 중단을 결정했던 개인적인 경험을 언급하면서, 초고령화 시대에 연명의료 문제를 이대로 두면 사회경제적으로 큰 문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11일 한은 본부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공동으로 개최한 ‘초고령사회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생애 말기 의료를 중심으로’ 심포지엄 환영사에서 이렇게 밝혔다. 

기사 원문 보기: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89384

□ (연합뉴스) "연명의료비 2070년 17조…환자 고통은 심폐소생술의 4배"

치료가 불가능한 생애 말기 환자의 연명의료 시술에 드는 건강보험 지출이 현재 추세대로라면 2070년에 약 17조원으로 불어날 수 있다는 한국은행 연구 결과가 나왔다.
환자 의사를 반영해 연명의료 시술 비율을 낮춘다면 이 비용은 13조원 넘게 줄어드는 것으로도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11일 발표한 '연명의료, 누구의 선택인가:환자선호와 의료현실의 괴리, 그리고 보완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연명의료 시술을 경험하는 환자 수와 고령 사망자 대비 비중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 (동아일보) 임종 전 1년간 연명치료에 평균 1088만원…간병인 아끼려 퇴사도

임종 전 1년간 연명의료를 받을 때 1인당 의료비가 평균 1088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간병인 고용 비용도 월평균 224만 원이어서 환자 가족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연명의료를 받는 환자들의 평균 고통도 개별치료로 느끼는 최고 고통의 3.5배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환자가 원치 않는 연명의료를 줄이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 (한겨레) 한은 총재의 눈물과 ‘좋은 죽음’을 위한 소통 [아침햇발]

지난 11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의 울먹임이 화제가 됐다. 한은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공동으로 생애말기 연명의료에 관한 심포지엄을 연 자리였다. 연단에서 행사 취지를 소개하던 이 총재가 돌연 개인사를 꺼내며 울먹였다. 사전 배포된 원고에는 없는 내용이었다. 그는 “올해 8월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며 “어머니께서는 영양제는 더 넣지 말고 통증만 조치를 취해달라고 하셨는데,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어머니한테도 좋은 선택이었고 사회적으로도 좋은 방법이었던 것 같다”고 했다.


□ (연합뉴스) "소득·거주 지역에 따라 연명의료결정제도 참여도 격차"

생애 말기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고 서약하는 데 있어 소득이나 거주 지역에 따라 명확한 격차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저소득층, 농어촌 지역 주민 등은 연명의료결정제도에 대한 정보 접근성이 떨어져 고소득층, 도시 거주자보다 참여가 상대적으로 저조하다는 지적이다. 15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 임민경 부연구위원의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국민건강정보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2023년도 사망자 총 33만8천501명 중 연명의료결정제도를 이행한 사망자(이행 사망군) 5만2천537명과 일반 사망군 28만5천964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 (크리스천투데이) “조력존엄사 허용 시, 사회적 약자일수록 죽음 강요당할 것”

성산생명윤리연구소(소장 홍순철) 28주년 세미나 및 제4회 SUFL 홈커밍데이가 12월 13일 오후 서울 중구 스페이스쉐어 서울역 센터에서 ‘경계선 위의 생명: 안락사, 낙태’라는 주제로 개최됐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신효성 교수(명지대)가 ‘대한민국 조력자살 법제화 논의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을 주제로 발표했다.

기사 원문 보기:https://www.christiantoday.co.kr/news/372393

□ (데일리굿뉴스) 예수병원–한국장기조직기증원(KODA) 워크숍 성료

예수병원(병원장 신충식)은 지난 11일 예수병원 4층 예배실에서 열린 ‘2025 충청호남지역 기증활성화 워크숍’에 총 113명의 관계자가 참석해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
이번 기증활성화 워크숍은 한국장기조직기증원(KODA)과 함께 연명의료 결정제도와 장기기증 제도를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상호 보완적 시스템 구축’ 모델과 뇌사 장기기증자 감소 국면을 극복하기 위한 실질적 해법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 (KBS) 살던 집에서 편안한 노후를…‘통합 돌봄’ 석 달 앞으로

혼자 사는 노인이 거동이 불편해지면 어쩔 수 없이 시설로 가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지 말고 집에서 계속 살 수 있도록, 통합돌봄 제도란 게 석 달 뒤면 시행되는데요.
그 전에 좀 더 보완해야 할 점은 없는지, 진선민 기자가 점검했습니다.

기사 원문 보기: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8433885&ref=A

□ (데일리굿뉴스) '존엄사'로 포장된 조력자살?…"용어부터 바로 세워야'

현재 국회에 발의된 '조력 존엄사에 관한 법률안'을 두고, 관련 용어를 명확히 정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존엄사'라는 표현이 객관적인 의료행위를 지칭하지 않는 만큼, 개념의 모호성이 의료행위의 법적·윤리적 경계를 흐리고 여론을 왜곡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 (서울신문) [씨줄날줄] 연명의료 결정권에도 지역 차별

2008년 ‘세브란스병원 김 할머니 사건’. 치료 효과 없이 수명만 연장하는 연명의료 중단 논의의 시발점이다. 폐암 발병 여부를 검사받던 할머니는 식물인간 상태로 연명의료를 받았다. 가족이 평소 할머니 뜻을 존중해 중단을 요청했으나 병원은 거부했다. 대법원은 2009년 5월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들어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할머니는 인공호흡기 제거 이후 201일 동안 자발 호흡을 하다가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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