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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동향] 주간 언론 동향 (2025년 2월 12일~ 2025년 2월 18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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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요서울) 의사법칙 아닌 ‘자연법칙’ 따르는 연명치료 □ (Break News) 고양시 일산동구보건소, 사전 연명의료 결정제도 연중 실시결국 죽음을 두려워하면 삶도 두려워진다고 말하는 저자는 생전 장례식으로 현재의 삶을 재구성하고 삶을 재점검해볼 줄 알아야 한다고 알린다. 여기서 자기 죽음을 준비하는 구체적인 행동 강령 13가지를 독자들에게 알리고 실천을 유도한다. 의사표시가 불가능할 때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미리 작성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제시한다. □ (mbc 뉴스) 토스카나주, 이탈리아서 조력자살 첫 법제화 이탈리아 중부 토스카나 주가 20개 주 가운데 최초로 조력자살을 법제화했습니다. 이 법은 의료 윤리 위원회가 환자의 조력자살 요청을 30일 이내에 검토하고 승인이 나면 10일 이내에 지역 보건 당국이 약물과 의료진을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다만 모든 의료진은 개인적인 신념에 따라 조력자살 지원을 거부할 권리를 가집니다. □ (쿠키 뉴스) 장기기증 가로막는 장벽들…“심장사 기증 절차 마련돼야” [희망의 선물➂] 현재 국회에는 장기 기증을 할 수 있는 자의 범위를 현행 뇌사자에서 연명의료 중단자까지 넓히는 법안이 발의된 상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국형 DCD 제도가 담긴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고양특례시 일산동구보건소는‘사전 연명의료 결정제도’를 연중 실시해 품위 있고 존엄하게 생을 마감하는 웰다잉(Well-Dying) 문화 조성에 앞장서고 있다. 연명의료 결정제도란 임종 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연명의료(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등)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삶을 존엄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다. 기사 원문 보기: https://www.breaknews.com/1091940 □ (서울신문) 영광군, ‘연명 의료결정’ 슬기로운 선택···“도와 드립니다” 영광군이 연명의료 결정 제도를 통해 연명의료 중단 의사를 사전에 문서로 남기는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 상담 및 등록업무를 연중 실시하고 있다.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는 19세 이상 누구나 자신이 향후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되었을 때를 대비해 연명의료 및 임종봉사자에 관한 의향을 문서로 작성해 둘 수 있는 제도이다. □ (경남매일) 어떻게 죽을 것인가? ④ 기도 삽관과 같은 연명 치료가 쉽게 권장되는 이유는 응급 상황에서의 생명 유지가 최우선으로 고려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환자의 의사와 존엄성을 존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를 위해 의료진과의 충분한 소통과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등이 필요하다. □ (동아일보) [단독]장기요양 사망자 60%, 효과 없는 연명의료 받아 치매, 거동 불편 등으로 일상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해 타인의 도움을 받다가 숨진 환자 10명 중 6명은 사망 전 한 달 내에 연명의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명의료란 죽음을 앞둔 환자에게 치료 효과 없이 임종에 이르는 기간만을 연장하는 의학적 시술을 뜻한다. 임종을 앞둔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는 연명의료결정법이 2018년 2월 전면 시행된 뒤 7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장기요양 사망자의 절반 이상이 연명의료를 받고 있는 것이다. □ (데일리메디) "연명의료결정법 7년, 환자 자기결정권 강화 기여" 법 시행 첫해(2018년) 32.5%였던 자기결정존중비율은 2024년도 말 50.8%(누적 41.8%)로 의미 있는 성장세를 보였다. 2024년도에는 매달 0.1~0.2%p씩 상승하는 추세로 고무적인 분위기를 이어가고 있다. 또 젊은 연령층(65세 미만), 미혼자, 암 환자, 완화치료 상담을 받은 환자들 사이에서 스스로 연명의료 결정 여부를 내리는 경향이 두드러졌으며 이는 현재 해외 서구권 국가와 유사한 23~51% 수준까지 도달했다. □ (뉴시스) 과천시, 찾아가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소' 운영 경기 과천시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과 등록 업무를 확대·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보다 많은 사람이 자신의 존엄한 삶을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기획했다. 이와 함께 올해부터는 경로당, 노인복지관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상담소’를 운영한다고 설명했다. 노인과 취약계층에 직접 찾아가 상담과 교육을 제공하고,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과 등록을 돕는다는 방침이다. □ (동아일보) “병원 싫다” 자택서 눈감은 노모, 가족과 대화속 떠나 지난해 5월 평화의원 의료진은 할머니 댁을 찾아 더 이상의 진료와 투약을 원하지 않는다는 연명치료 중단 의사를 확인했다. 이후 매주 한 차례 이상 할머니 댁을 찾아 통증과 증상을 관리했고 일상 생활을 돌보고 가족의 심리적 상태까지 살폈다. □ (동아일보) ‘연명의료 반대’ 작성해 두면 임종시점 심폐소생술 등 중단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해 두면 훗날 임종을 앞둔 시점이 다가왔을 때 담당 의사가 연명의료 정보처리시스템에서 관련 내용을 조회하고 이후 환자에게 다시 직접 의향을 확인한 뒤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다. 만일 환자가 정상적인 인지 능력을 갖고 있지 않다면 담당 의사와 전문의 1명이 함께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확인하고 이후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다. 기사 원문 보기: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50216/131041902/2□ (한국일보) 추억이 힘이 될 때 지난주 요양원에 모시고 있던 장모가 갑작스러운 고열로 응급실에 실려가셨다. 알츠하이머 환자로 15년 넘게 와상생활을 하고 계셔서 어느 정도 마음의 준비는 하고 있었지만 응급진료 진행을 위한 연명치료, 거부 동의서가 눈앞에 놓여지자 이별의 시간이 현실로 느껴졌다. 연명치료 중단 결정이 단순히 치료를 멈추는 것이 아니라, 환자의 존엄과 가족의 사랑을 최우선으로 두는 선택이라고는 하지만 남은 가족들이 쉽게 감당할 수 있는 결정은 아니었다. □ (연합뉴스) 장기요양 노인 68% '자택서 임종' 희망하지만…70% 병원서 임종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은 이 같은 내용의 '2023년 장기요양 사망자의 사망 전 1년간 급여 이용 실태 분석' 결과를 17일 공개했다. 사망자의 13.1%는 연명의료 중단 결정 계획을 작성했는데, 이 중 사망 직전 한 달 내 계획을 작성한 비율이 56.5%였다. 전체 사망자의 7.6%, 연명의료 중단 계획 수립자의 58.2%가 사망 전 한 달간 연명의료 중단 결정을 이행했다. □ (뉴시스) 연명치료 원치 않는 노인 80%…실제 의료 중단 결정은 13%뿐 노인 10명 중 8명이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원치 않지만, 실제로는 약 13%만 연명의료 중단 결정을 이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명의료를 둘러싼 당사자들의 희망과 현실의 괴리는 재택치료 등과 관련한 제도나 인식의 한계가 요인으로 지적된다. 실제로 노인 대다수는 집에서 죽음을 맞이하기를 원하지만, 의료기관에서 사망하는 비율이 70%를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에 따르면 노인들의 사망 장소는 의료기관이 72.9%로 가장 많았다. □ (연합뉴스) 평창군보건의료원, 찾아가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 평창군보건의료원은 사전 연명의료 의향 상담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3월 14일까지 75세 이상(6천360여 명) 어르신을 대상으로 보건지소 순회 검사에서 찾아가는 사전 연명의료 의향 상담과 등록 업무를 실시할 계획이다. 한 센터장은 "장기요양 인정조사 단계부터 노인 본인의 치료계획에 대한 의향을 표현할 수 있도록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지원이 필요하다"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자가 연명의료중단 결정을 이행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운영 의료기관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연합뉴스) 광주 광산구의회, 존엄한 삶 정리 조례 추진…"죽음 인식 개선" 광주 광산구의회 윤혜영 의원은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어르신의 존엄한 삶 정리 교육 지원 조례안'을 발의해 소관 상임위인 경제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18일 밝혔다. 죽음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유언장이나 정리 기록장,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을 안내하거나 작성 방법을 알려주는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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