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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동향] 주간 언론 동향 (2024년 10월 2일~ 2024년 10월8일)
관리자202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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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기호일보씨 인사이드 - 죽음결정권

지난달 25일 스위스에서 ‘안락사 캡슐’이 세계 최초로 가동돼 신청자가 사망했다는 소식은 화제가 됐다. 더 이상 회생 가능성이 없는 환자를 대상으로 연명치료를 중단할 수 있는 소극적인 안락사만이 허용된 우리나라와는 달리 스위스를 비롯한 몇몇 국가는 죽음을 결심한 자가 의사나 타인의 도움을 받아 생을 마감하는 적극적인 안락사, 즉 조력자살을 허용하고 있다. 영화 ‘씨 인사이드’는 불의의 사고로 전신이 마비된 라몬이 죽을 권리를 외치며 조력자살 합법화를 위해 투쟁한 실화를 기반으로 한다. 

ㅁ(의협신문의협, 다음달 온라인으로 '41차 종합학술대회' 연다

대한의사협회는 다음달 10일 '2024년 제41차 종합학술대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종합학술대회의 마지막 프로그램은 <특별 세션 2> 순서로 사직전공의 출신인 임진수 의협 기획이사가 의협의 정책을 소개할 계획이다. 최신 판례로 본 의료분쟁 대처법, 의료광고 사전심의 바로 알기, 마약류 사용 시 주의사항, 연명의료결정제도, 의료분쟁에서 의료윤리와 프로페셔널리즘 등이 다뤄진다.

ㅁ(매일경제“암세포는 기다려 주지 않을텐데”…수술까지 1년 대기라니, 절규하는 환자들

김성주 중증질환연합회 회장은 “과거에는 최대한 항암치료를 해보고 새로운 치료제를 끝까지 시도해봤다면 요즘에는 예전보다 빨리 호스피스 병동으로 옮기거나 병원에서 퇴원할 것을 권하고 있다”며 “연명포기각서도 이전엔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작성했다면 최근엔 중환자실에 입원하는 날부터 쓰도록 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ㅁ(대구신문)사망률 50% 넘는 패혈증 “오직 빠른 치료만이 살 길”

패혈증은 급성질환으로 빠른 치료가 필수다. 연명의료와 혼동하는 경우가 많지만 패혈증은 회복 가능한 질환이다. 인공호흡기나 혈액투석 같은 중환자 치료는 질병을 극복하기 위한 일시적인 조치로 이해해야 한다. 비위관 삽입도 일시적인 조치일 뿐이며 패혈증이 호전되면 제거할 수 있다.

ㅁ(아시아경제)[기자수첩]존엄사의 본질은 무엇인가

당장 내년부터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한다. 존엄사 논의는 곧 마주할 현실이다. 하지만 인간의 존엄과 환자의 자기결정권 존중 등 찬성과 사회경제적 압력, 인프라 준비 부족 등 반대 논리는 여전히 팽팽하다. 찬성론자, 반대론자 모두 납득할 용어가 필요하다. 존엄, 고통, 자살 등 긍·부정을 함의하는 모든 단어는 배제하고 검토를 시작해야 한다. 고 교수가 제안한 ‘의사 조력 자의 임종’이 대안일 수 있다. 극심한 고통을 겪는 환자들이 ‘스스로 생을 마감하면 존엄하냐 아니냐’가 아닌 ‘의사의 도움을 받아 자발적으로 생을 마감할 수 있어야 하나’가 사회적 논의의 시작이어야 한다.

ㅁ(내일신문)초고령사회 위기 법조계·학계 손잡았다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법조계와 학계가 법·제도 보완을 위한 학술행사를 열었다. 박 교수는 “유언자가 상속인들의 집요함이나 위협, 인간관계의 불편함 등을 피하기 위한 유언을 하기도 한다”며 “후견인을 통한 법적 보호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재산 문제 외에도 연명치료 등 고령자의 의사 결정과 관련해 후견인의 도움이 긍정적이라는 의견을 더했다.

ㅁ(브릿지경제)[액티브 시니어] 강동구, 찾아가는 웰다잉 교육 및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소 운영

지난달 30일 오후 2시. 서울 강동구 성내종합사회복지관 강당에서 성내동과 둔촌동 지역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기초연금 수급자 등 어르신들과 상담소 운영 관계자 등 70여 명이 모였다. 강동구청(구청장 이수희)이 주최하고 강동시니어클럽, 성내종합사회복지관, 멋진 인생 웰다잉이 협업해 ‘찾아가는 웰다잉’ 교육 및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소가 열린 것이다. 이날 행사에서는 강원남(행복한 죽음 웰다잉 연구소) 강사가 ‘잘 죽는 법, 그리고 잘 사는 법’을 주제로 특별 강연을 펼쳤다.

ㅁ(경남도민신문)진해노인종합복지관 제28회 노인의날 행사 성료

행사에는 복지관 앞마당에서 진해보건소, 치매안심센터, 경남노인보호전문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다양한 유관 기관들이 참여해 건강 체크 및 정보를 제공하는 부스를 운영했으며, 커뮤니티 무빙카페, 선배시민봉사단(푸른손), 나눔공간, 소비자교육 중앙회(사전연명의료의향서)팀도 어르신들에게 유익한 서비스를 제공했다.

ㅁ(의학신문)전북대병원, 사전연명의료의향서 교육 및 상담

전북대학교병원은 10월 4일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중요성을 홍보하고 교육하기 위해 찾아가는 상담을 진행했다. 전북대병원은 2018년 보건복지부로부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받아, 지속적으로 상담 및 등록 업무를 수행해왔다. 지난 9월 11일에는 전북 지역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사 30여 명을 대상으로 연명의료결정제도 교육을 실시했다

ㅁ(시장경제)구멍난 웰다잉, 자기결정권과 유류분 제도 [웰다잉기획⑤]

웰다잉의 정의를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 호스피스·완화의료,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기 등 기증, 장례 및 장묘, 유산 상속 및 기부, 유언장 및 생애보 작성을 포함하여 죽음에 관한 사항을 당사자가 미리 결정하여 사전에 준비하고, 당사자의 자기결정을 존중하여 그에 따라 이행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내렸다.

ㅁ(국민일보)대한민국 국민은 생각보다 재택 임종 원치 않아

지난 4월 보건복지부는 “누구나 삶의 존엄한 마무리를 보장받는 사회를 구현하겠다”며 2차 호스피스·연명의료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지난 5년 동안 호스피스와 연명의료 결정 제도를 정착시키는 데 노력했다면, 앞으로 5년은 존엄한 죽음이 보편적 사회보장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호스피스 확산에 힘쓰겠다고 천명했다. 대한민국 국민은 생각보다 집에서 죽기를 원치 않는다. 2022년 한 연구에 따르면 노인들 37.7%만 집을 선호했고 나머지는 병원, 호스피스 기관, 요양 병원, 장기요양 시설 등을 임종 장소로 꼽았다. 임종 과정에서의 고통, 가족들의 간호 부담, 번거로운 법적 절차들 때문에 재택 임종을 꺼렸다.

ㅁ(뉴시스경북대병원,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간담회

경북대병원은 경상권 내 상급종합병원 12개소를 대상으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8일 밝혔다. 간담회는 유사 기관 간 현안 논의와 소통을 활성화하고 협력 체계를 구축해 효율적인 실무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첫 번째 자리다. 간담회에서는 각 기관의 실무 담당자들이 업무 현황과 경험을 공유하고 연명의료 결정 제도의 발전 방향 및 상급종합병원의 역할 재정립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ㅁ(시장경제조력존엄사법 22대서 재발의… 웰다잉 범국민 운동 나설 것" [웰다잉기획⑥]

조력존엄사법은 극심한 고통을 겪는 말기환자가 자신의 삶을 품위있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의사의 도움을 받아 스스로 삶을 종결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조력존엄사를 희망하는 사람은 조력존엄사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하며, 대상자로 결정되더라도 1개월이 경과하고 담당의사 1인과 전문의 2인에게 조력존엄사를 희망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야 이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21대 국회에서 발의가 돼 소위에서 논의가 됐습니다만, 의사단체와 종교계 일부에서 반대가 심해 통과를 못하고 폐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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