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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동향] 주간 언론 동향 (2024년 9월 25일~ 2024년 10월 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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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아시아경제) 국민 10명 중 8명 조력 존엄사 ‘찬성’…사회적 합의는 지지부진[어떤 죽음] 최근 존엄한 죽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환자의 자기 결정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실제 사전연명의료서 등록자 수는 250만명을 돌파했고, 국민 10명 중 8명은 조력 존엄사에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모두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원론적 입장만 표명할 뿐 최소한의 논의조차 되고 있지 않다. ㅁ(서울신문) 5분 안에 죽여드립니다” ‘조력자살 캡슐’ 첫 사용…스위스 수사 착수 캡슐에 들어가 버튼을 누르면 5분 내로 사망하는 ‘조력자살 기기’가 스위스에서 처음 사용됐다. 조력자살을 허용하는 스위스지만 해당 기기는 현행법에 어긋난다는 해석에 따라 관련자들이 체포됐다. ㅁ(한겨레) 안전 때문이라고?…자유 빼앗지 않는 돌봄도 있더라 부모가 고통스럽게 투병을 할 때는 나 몰라라 하다가 연명치료 중단을 결정하고 나면 나타나 내 부모 살려내라고 절규하는 아들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것이다. 이 말을 듣고 나니 몇달 전 들었던 연명의료 관련 강연에서 이 분야 최고 석학이 똑같은 이야기를 했던 게 다시 떠올랐다. -기사 원문 보기: 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708631?sid=110 ㅁ(아주경제) 정장선 평택시장 "청북 주민 위한 체육시설 확충…서부지역 체육 활성화 신호탄" 경기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시민들이 ‘삶에 대한 성찰과 마지막 준비를 통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보호 및 건강한 노후생활 영위’를 위해 ‘존엄사 문화조성 사업’에 노력하고 있다.평택시 보건소는 비영리 단체 ‘평택호스피스’ 대표를 초빙해 지난 10일과 12일, 북부노인대학 어르신 300명과 24일 팽성노인대학 어르신 100명을 대상으로 ‘삶의 마지막을 의미있게 준비하는 방법’이라는 주제로 교육을 진행했다. -기사 원문 보기: https://m.ajunews.com/view/20240925143350445#_enliple#_PAㅁ(아시아경제) 해외 주요국, 효과 없는 치료중단…일부선 조력 존엄사 ‘허용’[어떤 죽음] 해외 주요 국가들은 말기 환자들의 연명의료중단과 조력 존엄사 등 소극적·적극적 존엄사를 허용하고 있다. 자기결정에 의한 연명의료중단 이행범위를 폭넓게 인정하고 있으며, 일부에서는 약물을 투약하는 조력 존엄사 제도가 도입돼 있다. ㅁ(Hello tv News) [윤경민 칼럼] 조력사망, 이제는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 자기 결정권이냐 생명경시 풍조냐. 이분법으로 이 사안을 바라본다면 결론을 내기 어렵다. 중요한 것은 이 논의가 환자와 가족의 고통을 줄이고 존엄성을 지킬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점이다. 물론 악용되거나 남발되는 등의 부작용을 막을 수 있는 방책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ㅁ(뉴스제주) 동부보건소,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연중 상담·등록 제주시 동부보건소는 지난 2022년 11월 도내 보건소 중 최초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받아 관련 상담 및 등록 업무를 연중 실시하고 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의 성인이 미래에 연명의료의 대상이 될 경우를 대비해 직접 자신의 연명의료에 대한 중단과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미리 문서로 밝혀두는 서류다. ㅁ(오마이뉴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철회하는 가족들의 속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존엄하게 죽을 수 있는 권리'다. 차도의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아 임종에 다다른 환자가 선택할 수 있는 안락사와는 조금 다른 개념이다. 그리고 여기에 서명한 사람만 250만 명을 넘어섰다고 한다. 가벼운 마음에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서명했다 철회한 이도 있지만, 가족들의 반발에 어쩔 수 없이 철회하는 이가 더욱 많다는 것이다. ㅁ(YTN) '조력 사망 캡슐 논란...국내도 '조력존엄사' 공론화 [앵커리포트] 존엄사를 둘러싼 찬반 의견은 여전히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연명 의료를 거부할 권리뿐 아니라, 이를 종결할 권리까지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관련 법안이 이번 국회에 발의돼 있습니다. 반면, 종교계에선 생명권 경시 풍조가 만연해진다, 의료계에선 의료 윤리 훼손을 문제로 반대하고 있습니다.버튼 하나로 사망하는 조력 사망 캡슐을 계기로 존엄사를 둘러싼 각국의 고민은 더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ㅁ(KBS) “버튼 누르면 사망” 캡슐, 스위스서 첫 사용…죽음 조력? 조장? '사르코'를 공개했던 단체는 사망한 여성이 평화롭고 품위 있게 죽음을 맞이했다고 밝혔습니다. 스위스 당국은 해당 캡슐이 사용 승인이 되지 않았다며 판매와 운영 관련자들을 자살 방조 등의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캡슐 사용 비용은 우리 돈 약 3만 원, 단체 측은 약물 사용도 의사 개입도 없는 평화로운 방법이라 주장하지만, 비윤리적인 죽음이란 비판도 거셉니다. ㅁ(당진신문) '당진시노인복지관, 알밤줍기 문화체험 실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은 당진시노인복지관에서 어르신들에게 다양한 일자리와 사회활동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이 사업을 통해 복지시설연계지원, 아동복지시설연계지원, 보육교사도우미, 사전연명의향상담원, 공공시설매장운영과 같이 다양한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ㅁ(뉴시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3년새 2배…"등록기관 확충해야" 질병 호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 연명치료를 받지 않겠다고 미리 의사를 밝힌 사람 수가 최근 3년 사이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의향서 등록기관으로는 건보공단·보건소·노인복지관·의료기관·비영리법인 및 단체 등 5개 유형이 있는데, 경남 고성군과 전남 장흥군 등 지방의 일부 시·군·구에선 건보공단 지사 또는 출장소가 지자체 내 유일한 등록기관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ㅁ(아시아경제)[인터뷰]“회복 가능성 없는 환자의 존엄하게 죽을 권리”[어떤 죽음] 김 변호사는 "오랜 기간 투병으로 인한 가족들의 고단함이라든지 경제적 비용을 고려해 조력 존엄사를 결정하는 경우는 방지해야 한다. 호스피스 의료와 완화 의료 등을 확대하고 예산을 지원하는 것들은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며 "정말로 개인의 존엄이 더 이상 훼손되는 것을 원치 않아서 내리는 결정인지를 확인하는데 국가도 주의의무를 가져야 할 것이다. 현대 의학이 발전해나가는 만큼 치료 불가능한 상황인지에 대한 의학적 판단도 계속 바뀌어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기사 원문 보기: https://n.news.naver.com/article/277/0005477119?sid=102ㅁ(시장경제)준비 안 된 장수(長壽)는 지옥... 웰다잉기본법 빨리 제정해야" [웰다잉기획④] 중요한 것은 죽음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에게 마지막 숨을 어디에서 거두고 싶으냐고 물으면 자신이 누운 자리 가족 형제자매가 모인 곳에서 외롭지 않게 가고 싶다고 말합니다. 그런 평온함 속에서 세상을 편히 뜨기 위해 연명의료의향서를 미리 작성해 놓아 내가 의식이 없을 때 자녀들이 인공호흡기를 떼는 것에 죄책감을 느끼지 않고 의사들도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준비해놓는 것이 좋습니다. ㅁ(스마트경제)[거침없이 연극리뷰] '우리의 죽음은 누구의 것인가?'…토론의 형식으로 질문을 던지는 연극 ‘고트(Gott)’ 선택사(안락사) 조력의 윤리적 문제를 토론극 형식으로 담아낸 연극이 무대에 올랐다.스스로 죽음에 이르는 ‘자살’과 달리, 의료진의 도움을 받아 죽음에 이르는 행위를 두고 ‘존엄사’, ‘안락사’. ‘조력자살’ 등이라 하는데 연출가 류주연은 그러한 기존의 용어 대신에 ‘선택사’를 사용한다. 죽음에 이르는 행위를 미화하거나 폄훼하지 않는 가치중립성을 유지하기 위함일 것이다. ㅁ(TV조선)[따져보니] "존엄사"↔"자살 조장"…'조력사망 캡슐' 논란 우리나라는 회생 가능성 없는 환자의 연명치료를 중단할 수 있는 소극적 의미의 안락사만 허용된 상황입니다. 하지만 조력사망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높아지면서 지난 7월 조력사망까지 가능하도록 한 법안이 단독 발의된 상황입니다. 여전히 의료계와 종교계를 중심으로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임종실이나 호스피스 등 완화치료 선택지를 넓히는 게 먼저란 지적입니다. ㅁ(매경이코노미)내 집에서 일생을 마감하는 꿈을 꿉니다 [‘할말 안할말’…장지호의 ‘도발’] 노화나 암이 진행되면 신체적 능력과 인지 능력이 현저하게 낮아지고, 그에 따라 상실감과 소외감이 커진다. 요양시설과 응급실을 왕복하는 ‘연명 셔틀’에서 무의미한 치료와 투약이 반복된다. 생소한 의료기관보다는 익숙한 집이 환자의 마음에 위안이 되고 치료에도 효과적이다. 미국과 유럽 등지에서는 임종 장소의 절반 남짓이 자신이 살던 집이라 한다. ㅁ(아시아경제)'[인터뷰]“존엄사는 시기상조…환자에게 사회적 압박”[어떤 죽음] 조력 존엄사 도입을 반대하는 전문가들은 사회적 준비 부족, 호스피스 제도 미비 등을 이유로 시기상조라고 한목소리를 냈다.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는 환자들에 대한 해법 마련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성급한 조력 존엄사법 제정이 이뤄질 경우 환자들에겐 일종의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고윤석 서울아산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아시아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조력 존엄사를 제도화하기엔 사회적 준비가 부족하다”며 “기존 연명의료결정법 보완부터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ㅁ(매일경제)지미 카터, 내달 100세 생일 맞는다 카터 전 대통령은 피부암의 일종인 흑색종이 간과 뇌까지 전이돼 투병 중이다. 작년 2월부터는 연명 치료를 중단하고 자택에서 호스피스 케어(여생을 편안히 보내도록 보살핌과 최소한의 치료를 유지하는 것)를 받고 있다 ㅁ(아시아경제)송파구 ‘보건소 통합예약관리시스템’ 구축 보건소 누리집에 구축된 새 예약시스템은 9월 한 달간 시범운영을 마무리하고 오는 10월부터 ▲골다공증 검사 ▲건강검진 ▲한방진료 ▲치과진료 ▲물리치료 ▲심혈관경화도 검사 ▲물리치료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등 7개 의료서비스 분야 예약을 정식으로 시작한다. ㅁ(경상일보)[경상시론]죽음을 안락사 시켜버리고 1000살까지 살자 ‘조력 자살’(助力自殺)은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는 자살로 자신의 힘으로 직접 약물을 복용 혹은 주사한다는 점에서 의료진이 이러한 행위를 해주는 적극적 안락사와는 구분된다. 대한민국을 포함한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불법이지만 스위스 같은 일부 국가에서는 상당히 엄격한 조건으로 합법이다. 독일은 불법이었다가 위헌 결정을 받기도 했다. 대부분 국가에서는 불치병에 걸렸거나, 큰 고통을 받는 사람들이 선택한다. ㅁ(단비뉴스)사르코 호주 출신 의사 필립 니슈케 박사가 개발한 조력자살 캡슐이다. 니슈케 박사는 오랜 기간 ‘죽을 권리’ 운동을 해온 자살권 옹호자로, 죽음의 의사(Dr. Death)로 불려 왔다. 사르코는 그가 죽음에 대한 자율적 선택권을 실현하기 위해 개발한 기기다. 문제는 사르코가 스위스 정부로부터 정식 허가를 받지 못한 상태였다는 점이다. 사르코가 안전 관련 법률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고, 질소 사용을 규정한 화학물질 관련 법률에도 어긋난다는 이유에서다. - 기사 원문 보기: https://www.danbi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77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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