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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동향] 주간 언론 동향 (2023년 5월 10일 ~ 2023년 5월 16일)
관리자2023-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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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청년의사) 복지부, ‘의료기관 임종실 의무설치’ 수가 고민 중... 박민수 제2차관, 지난달 복지위 법안소위서 질의에 답변
일정 규모 이상 종합병원과 요양병원 내 임종실 설치 의무화를 담은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가운데, 복지부가 임종실 설치와 관련한 별도 수가 마련 의지를 밝혀 주목된다. 가결된 수정안은 의료기관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임종실을 설치토록 하고 시행일을 공포 후 9개월로 늦췄다. 

ㅁ (MBN) 피할 수 없는 부모-자식 간의 이별, 잘 준비하고 있나요?
가정의 달, 5월은 비극적인 죽음을 피하려고,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거부하는 서약서를 써 미리 죽음을 준비하기도 합니다. 현행법은 연명의료 거부 시 인공호흡기 제거만 허락합니다. 김소윤 연세대 의료법윤리학연구원장은 "영양공급과 수액 중단은 못 하도록 돼 있는데, 인공호흡기를 제거한 상태에서 몇백 일을 더 사시기도 하고, 지금 얘기할 수 있을 때, 난 어떻게 죽고 싶은가 사회적으로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ㅁ (한국경제신문) 100세 시대, 광명시의 '인생 출판소' 프로젝트
광명시립 소하종합노인복지관은 어르신 대상 ‘인생 출판소’ 복지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삶을 간직하고, 나와 가족에게 남길 말을 글쓰기를 통해 정리해보자는 취지다. 복지관은 연명치료 여부를 미리 결정해 두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법도 안내하고 있다. 광명시는 시민이 존엄성 있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도 중요한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로 보고 있고, 지난해 시의회에선 웰다잉 조례를 통과시켰다.

ㅁ (metro) 인재근 의원실, 연명의료결정제 국회 전시회·상담소 열어
국회 '존엄한 삶을 위한 웰-다잉 연구회'가 국회에서 연명의료결정제도 전시회와 찾아가는 상담소를 열고 홍보에 나선다. 인재근 의원이 주최하고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이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10일부터 12일까지 '연명의료결정제도의 A to Z, 한 눈에 볼 수 있습니다'라는 주제로 진행한다. 개막식은 오는 11일 오후 2시에 열린다. 11일 오후 1시엔 조정숙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연명의료관리센터장이 세미나를 연다.

ㅁ (metro) [어떻게 죽어야 할 것인가 上] 도입 6년차 '연명의료결정제'...호스피스 병상 부족 등 과제 산적
도입 6년차를 맞은 '연명의료결정제'는 사회적 합의를 차곡차곡 이뤄내고 있다. 지난 2018년 3월 3일까지 8만6691건이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건수는 2023년 4월 3일 현재 174만4002건으로 약 20배 늘었다. 다만, '연명의료결정제'가 풀어야 할 과제도 많다. 연명의료를 중단한 이후 있을 호스피스 등 시설을 확충하고,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한 접근성도 확대해야 한다.

ㅁ (metro) [어떻게 죽어야하는가 中] 존엄한 죽음, 개인의 자기결정권 강화해야
존엄한 죽음을 스스로 준비하기 위한 '연명의료결정' 제도 도입 6년차를 맞아, 갱신 여부를 묻는 등 개인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들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지 않고 의식이 돌아오지 않는 말기나 임종기의 1인가구, 무연고 환자 등은 연명의료 중단을 할 수 없다는 것도 개인의 자기결정권 보장 측면에서 개선해야 할 사항으로 꼽힌다.

ㅁ (metro) [어떻게 죽어야 할 것인가 下] '언젠가 올 마지막 순간'… 직접 작성해 본 사전연명의료의향서
기자는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윤지은 주임행정원에게 상담을 받았다. "환자가 받는 시술 중 환자에게 의미 없는 것만 중단하는 것이다. 빨리 돌아가시도록 돕는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홍보될 때 자기결정권 존중에 맞춰져 있지만, 가장 우선인 것은 환자에게 연명의료의 이익이 있느냐 없느냐이고, 이에 따라 자기결정권을 존중받는다는 의미다. 가족에게 반드시 작성 사실을 공유하고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ㅁ (metro) [일문일답]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데이터베이스 등록 기관 확대 노력"
질의응답을 통해 가족들이 환자의 연명치료를 원하는 상황이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했더라도 담당의사가 강행하기는 어렵다는 점,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했더라도 청년기에 교통사고를 당하면 응급의료법에 따라 응급처치부터 받을 수 있다는 점,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설치된 의료기관에서만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할 수 있어 가능한 요양병원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 등이다.

ㅁ (헤럴드경제) AI, 일본 의사국가시험도 통과... 안락사 권하기도
미국 오픈AI가 개발한 최신 인공지능(AI)이 일본 의사국가시험을 합격했다고 일본 요미우리신문이 10일 보도했다. 오픈AI의 대화형 AI '챗GPT'와 최신 AI인 'GPT-4'에게 2018∼22년 5년 치 일본 의사국가시험을 풀게 한 결과, 챗GPT는 모두 불합격했지만, GPT-4는 5년치 전부 합격선을 넘었다. 다만 시험에 합격한 GPT-4도 환자에게 안락사를 권하는 등 부적절한 해답을 내놓기도 했다.

ㅁ (연합뉴스) '존엄한 죽음'… 강원대병원,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지정
강원대학교병원은 10일 2023년 1차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지정 개소식을 했다. 희망자는 신분증을 지참해 강원대병원 연명의료관리센터에 방문한 뒤 의향서 작성 여부 등을 결정하면 된다.

ㅁ (뉴스프리존) 국회 존엄한 삶을 위한 웰다잉 연구회, '연명의료결정제도 국회전시회' 열어
'스스로 준비하는 내 삶의 마무리, 연명의료결정제도 국회전시회'가 지난 10일부터 14일까지 5일 동안 국회의원회관 제2로비에서 열린다. 전시회는 국회 존엄한 삶을 위한 웰다잉 연구회가 주최하고 국가생명윤리정책원(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가 주관했으면 연명의료결정제도를 지지하는 강서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등 많은 의료기관 관계자들http://이 참여했다.

ㅁ (오마이뉴스) 엄마를 떠나보내는 시간, 그 태도에 대하여 
3-4개월밖에 살지 못한다던 정아의 엄마는 6개월을 더 살며 기적 같은 삶을 보여준다. 자연치료와 병원치료를 병행했지만 투병의 원칙은 환자의 선택이 우선이다. 엄마는 눈앞의 무수한 문제 중에서 삶의 질을 고려한 선택을 스스로 한다. 인간다운 삶, 보다 나은 삶을 위한 선택을 하면 자매는 긍정하고 따르는 방식이다.

ㅁ (의학신문)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보관·열람 범위 규정된다
보건복지부는 ‘연명의료결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해 12일부터 오는 6월 21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에서 작성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연명의료정보처리시스템에 등록·보관하도록 구체화해 의향서의 보관에 대한 근거를 마련한다. 이번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6월 21일까지 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ㅁ (ms TODAY) [춘천을 알려드림]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방법은?
춘천시민 A씨는 뉴스를 통해 ‘연명의료결정제도’를 알게 되었습니다. 임종 과정에서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지키고 가족에게 무의미한 치료비 부담을 주고 싶지 않은 A씨는 신청하고 싶은데 방법을 모르겠다며 메일을 보내왔습니다.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에 본인이 방문해 서류를 작성하면 됩니다. 

ㅁ (경향신문) 내 마음 전할 ‘엔딩노트’ 미리 쓰는 어르신들
‘가족들에게 전하는 말: 슬퍼하지 말고 잘 보내주렴, 장례 절차: 간소하게.’ 지난 8일 오후 서울 한남동 용산구평생학습관에서 열린 ‘청춘학교’에 참석한 어르신들이 미리 써보는 ‘엔딩노트’를 채워갔다. 연명의료·장기기증 결정과 호스피스에 대해 배우고 자기 죽음을 알리는 부고장을 써봤다. 

ㅁ (대경일보) 구미시 사전 연명의료거부 상담소 운영
구미시는 노인종합복지관에서 찾아가는 사전연명의료 상담소를 5월 12부터 26일까지 매주 금요일(10:00 ~ 17:00) 운영한다. 구미보건소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자는 2021년 321명, 2022년 697명, 2023년 5월 현재 485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신분증을 지참해 구미보건소, 선산보건소, 건강생활지원센터 및 인동보건지소를 방문하면 된다.

ㅁ (가톨릭신문) 서울 생명위 생명 주일 행사
5월 7일 제13회 생명 주일을 맞아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는 교회의 생명수호 의지를 다시금 확인했다. 정순택 베드로 대주교는 “의사조력자살은 경제적 효율성만 추구하며 인간적인 관심과 돌봄 문화를 잃어버린 결과일 뿐 결코 인간의 존엄을 실현하는 길이 아니다”라면서 “호스피스와 완화의료 지원을 확대해 환자가 고통 없이 마지막 순간까지 인격적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정책과 법률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ㅁ (뉴스1) 노원구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사' 양성 교육 실시
서울 노원구는 노원어르신일자리지원센터와 연계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사 양성교육을 한다. 기본과정은 다음 달 12~15일까지 4일간 12시간이며, 연명의료결정법·호스피스에 대한 이해, 상담 개시부터 종료까지 전 과정과 시스템 등록 절차 등 기본적인 실무를 익히게 된다. 심화과정은 7월 10~11일 2일간 총 7시간 실습이며, 4인 1조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상담, 작성, 등록해보며 선배 상담사와의 질의응답 시간을 갖는다.

ㅁ (영남일보) [월요칼럼] 한국에 가장 필요한 '시민의회'
유럽 국가들이 간접 민주주의 한계를 극복할 대안으로 채택한 게 '시민의회'다. 국가의 중요 정책 결정 과정에 국민이 직접 참여해 민주적이고 투명한 의사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지난해 12월 프랑스 시민대표(185명)들은 3개월간 토론을 거쳐 "존엄사, 조력 자살 등의 적극적인 임종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결론 내렸다. 마크롱 대통령은 이 권고안을 수용해 '죽을 권리'를 보장하는 프랑스식 임종 모델을 만들기로 했다.

ㅁ (뉴스1) 황영석 전북도의원 "존엄한 죽음 웰다잉 정책 필요"
황영석 전북도의원은 15일 임시회 5분 발언에서 “전북도는 죽음의 과정에 대한 질을 높여 삶의 아름다운 마무리를 준비할 수 있는 웰다잉(Well-dying) 정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지난 2016년 관련 법령이 마련됐지만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중 전북도만 유일하게 관련 조례가 제정되지 않았다”면서 “안정적인 사업 추진과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해 관련 조례가 제정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ㅁ (충청일보) 요양보호사 되기
노인이 되면 대학병원 근처에서 사는데, 그것이 꼭 옳다고 생각지 않게 되었다. 그냥 저녁 잘 먹고 다음 날 아침 잠에서 깨어나지 않을 마지막을 소망한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일정을 스마트폰에 적어 놓는다. ‘65 무료 환승카드’,‘ 시니어 패스’,‘사랑의 장기기증 등록증,’ ‘우수 자원 봉사자증’을 지갑에서 꺼내 놓고 바라본다. 이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채우면 지갑에 들어갈 것들이 제대로 갖추어지는 것은 아닐까?

ㅁ (대한뉴스) 국회 ‘존엄한 삶을 위한 웰다잉 연구회’, 연명의료결정제도 국회 행사(전시회·강연·상담소) 성료
국회 「존엄한 삶을 위한 웰다잉 연구회」가 5월 10~12일 <연명의료결정제도 국회 행사>를 주최하여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이 주관, 보건복지부가 후원. 조정숙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연명의료관리센터장은 연명의료결정제도의 배경 및 이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및 작성 현황,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 절차, 국민 인식 변화 현황 및 사업 방향 등을 설명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찾아가는 국회 상담소’도 운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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