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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동향] 주간 언론 동향 (2021년 9월 29일~2021년 10월 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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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연명의료 중단 결정 의료분쟁 비화될라... 법조인도 ‘우려’
의사가 연명의료 중단 결정을 위해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를 판단하는 과정이 자칫 법적 분쟁에 휘말릴 수 있어 의료기관에서는 적지 않은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의 시각이 법조계에서 나왔다. 허위 처방전 발행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어 법률 보완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 기사 원문 보기: http://www.medicaltimes.com/Users/News/NewsView.html?mode=view&ID=1143259&REFERER=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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