ㅁ 존엄사, 입법으로 보완이 필요하다

인간은 누구나 존엄하게 삶을 살아가야 할 권리가 있듯이 존엄하게 삶을 마무리할 권리도 필요하다. 특히, 고령화사회에서 사망자의 수가 급속히 증가할 것이 예측되는 상황이기에 존엄하게 삶을 마무리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구체적인 제도의 필요성이 크고 이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도 점차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존엄하게 삶을 마무리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논의가 충분하지 못했다. 한편에서는 죽음에 대한 법의 개입을 우려하는 의견도 있다. 이러한 결과 존엄하게 삶을 마무리하는 데 있어서의 자기 결정권은 배제된 채 의료의 개입으로 무의미한 연명치료가 지속되어 왔던 경우가 있었다.

- 기사 원문 보기: https://www.lawtimes.co.kr/Legal-Opinion/Legal-Opinion-View?serial=1631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