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공지사항 -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수, 첨부파일, 작성내용을 확인할수 있는 상세화면입니다.

연명의료결정법 처벌 대상 관련 법령 해석 안내
관리자2018-02-08

조회수 1,875
첨부파일 1518056660433_180205_연명의료결정법에_따른_처벌대상_관련_해석(최종).hwp

보건복지부에서「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처벌 대상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붙임과 같이 법령 해석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 정보 > 법령 > 훈령/예규/고시/지침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공지사항 이전 및 다음 게시물 이동하기 표
이전글

연명의료결정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2018.2.2.)2018-02-04

다음글

[보건복지부 _2018-128호] 제2차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지정 신청 안내2018-0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