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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동향] 주간 언론 동향 (2020년 7월 1일~2020년 7월 7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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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존엄사를 허하라” 착한법, 입법촉구 세미나 개최
사단법인 착한법만드는사람들(상임대표 김현, 이하 착한법)이 7월 6일 오후 4시부터 서울 서초동 서울변호사회관 5층 정의실에서 존엄사 입법촉구를 위한 세미나를 개최한다. 존엄사란 대체로 깨어날 가망 없는 의식상실의 상태에 있는 환자로 하여금 인간답게 품위 있는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생명유지장치를 중지하는 것으로 정의된다. - 기사 원문 보기: http://bravo.etoday.co.kr/view/atc_view.php?varAtcId=11153
ㅁ 연명의료결정법이 행복추구권 침해? 영양분·물 공급은 기본 돌봄
의사 A씨는 지난해 6월 연명의료결정법이 헌법 제10조가 보장하고 있는 행복추구권과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연명의료결정법 제19조 2항에서 영양분과 물 공급을 중단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처치가 자신에게 고통을 주고 임종 과정의 기간만을 연장시켜 행복추구권과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연명의료결정법 제19조 2항은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이행 시 통증 완화를 위한 의료행위와 영양분 공급, 물 공급, 산소의 단순 공급은 시행하지 아니하거나 중단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 기사 원문 보기: http://www.cpbc.co.kr/CMS/newspaper/view_body.php?cid=782386&path=20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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